20대 국회가 한 달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서 지원책 마련해야 하고, 처리 못 한 법안도 많은데 일부 의원은 벌써 마음이 떠난 것 같습니다.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입니다.
2차 추경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행안부 장관도, 경찰청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좀 썰렁합니다.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여당, 왼쪽이 야당 자리인데요.
대부분 참석한 여당, 반면 야당 쪽 자리는 거의 텅 비었습니다.
중간에 온 의원까지 포함해 야권에서는 4명, 여당은 위원장 포함 9명으로 전체 22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습니다.
재선이 불발된 의원의 불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당선자 11명 중 8명 출석, 낙선이나 불출마로 임기가 끝나는 11명 가운데는 5명만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특히 야권은 불참자 8명 가운데 6명이 낙선자 또는 불출마자였습니다.
물론 정리에도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임기가 아직 한 달 넘게 남았습니다.
낙선 의원들 SNS를 보면, "하루라도 빨리 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리를 마쳤다" "짐을 싸야 한다"는 문구가 4월 중순부터 보입니다.
국회의원 한 달 급여는 1,260만 원이 넘습니다.
사무실 유지비나 차량 지원비처럼 간접 지원 금액은 뺀 액수인데, 보좌진 급여를 포함하면 액수는 더 커집니다.
임기 종료 시점을 4월 말로 바꾸자는 목소리, 임기 막판 미처리 법안이 쌓이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임기 내내 제도적인 효율성을 더 추구해야 임기 말에 몰려서 20대 국회 때 이게 안 됐으니 마지막 한 달 동안 하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미국은 임기 시작부터 법안을 쟁점 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분리하거든요. 비쟁점 법안은 무조건 올리게 돼 있어요. n번방 같은 사회적 분노에 대한 부분은 쉽게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임기 말에 그런 법안이 몰리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마음이 떠나버린 낙선 의원실 소속 보좌진도 비상입니다.
국회 직원들의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특정 당의 많은 의원이 낙선해서 재취업 문이 좁아졌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보좌진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소속 의원이 낙선하면 옮겨야 하는데 그나마 해당 정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 다른 초선 의원 사무실로 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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